• 민병덕, FIU는 업비트 과태료 법대로 부과해라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957만여 건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IU가 지난 2월 25일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가지 유형의 위반 사항에 총 957만438건이 해당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KYC(고객확인) 절차 위반으로, 특히 재이행 주기에도 기존 신분증 이미지를 재사용한 건수만 약 900만 건에 달해,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FIU는 이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임직원 10명에 대한 면직·문책 등 제재를 내렸지만,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같은 KYC 위반이라도 농협은 12건에 1억2960만원, 아이엠뱅크는 1건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업비트에 최대 183조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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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지니어스 법 내일 표결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 코인데스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약 10시간에 걸친 절차 표결 끝에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본회의 상정을 가결했다.

앞서 공화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해 표결이 지연됐으나, 쟁점으로 떠올랐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우회 도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본회의 상정 결정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입법 단계에 본격 진입했으며, 향후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편입 및 투자 환경 변화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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