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낸스, $C·$VELVET 선물 상장

• 빗썸, $FLZ 상폐

• 위믹스 장현국, 1심 무죄

위믹스(WEMIX) 코인의 유통량을 조작해 시세와 주가를 방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법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믹스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공표한 뒤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현금화해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였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세청장 후보자, 코인 거래내역 체계 정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시행 시 차질 없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파악의 어려움”에 대한 질의에 임 후보자는 “관련 자료는 과세 시행 시 국세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으며, 시스템 측면에서도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다.

• 46억 횡령해 코인 선물로 탕진한 건보공단 징역 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7)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는 공단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 내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기록됐다.

• 코인베이스, $PUMP 상장

• 민주,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 9월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발의를 예고했던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금융당국·업계 등과의 의견 조율 부족으로 발의가 1~2개월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설명회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계획보다 발의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었으며,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정의,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었다.

한편, 미국이 '가상자산 3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도화 속도는 더욱 뒤처지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코인베이스 시총, $1000억 돌파

• BTC 현물 ETF 14일 +297.4M

• ETH 현물 ETF 14일 +25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