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거래소 상폐결정권 박탈 검토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의 코인 상장·폐지 권한(상폐결정권)을 제한하고, 정부 산하 평가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경쟁력 약화와 사용자 해외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와의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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