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안됐다면?

먼저 과세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언제 세금을 내나요?

매수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 원가(평균 단가)와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수익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 내나요?

맞습니다.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 중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은 다른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 내에서만 수익과 상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는 언제하나요?

연 1회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되며, 2025년 발생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사례로 확인해보기

1. 개인지갑에 10억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중이었으나 해킹을 당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현된 수익이 아니기에 세금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5년에 5,000만원 손실을 입었다가 같은 해 3,000만원 수익을 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2,000만원 손실로 기록되게 됩니다.

2–1. 2025년에 5,000만원 손실을 입었다가 2026년에 6,000만원 수익을 본 경우

•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2025년의 손실은 2026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수익 6,000만 원 중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1,000만 원 × 22% =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2025년에 SOL을 10억치 샀는데 SOL의 가치가 폭락해서 1억정도까지 떨어졌길래 같은 해에 SOL로 Pump.fun에서 밈코인을 사서 20억을 수익을 본 경우

• SOL의 9억 원 손실은 인정됩니다.

• 총 수익 20억 원에서 9억 원 손실과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제외한 10.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10.5억 원 × 22% = 2억 3,1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1. 2025년에 SOL을 10억치 샀는데 SOL의 가치가 폭락해서 1억정도까지 떨어졌길래 같은 해에 SOL로 Pump.fun에서 밈코인 산후 2026년에 매도를 해 20억을 수익을 본 경우

• SOL의 9억 원 손실은 2025년에 발생했으며,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 2026년 수익 20억 원 중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제외한 19.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19.5억 원 × 22% = 4억 2,9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에어드랍,런치풀, 펀딩비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일까? 과세로 인해 건보료도 증가한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1. 직장가입자

• 기본적으로 월급(보수)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이 추가되면, 보수 외 소득(연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 가상자산 소득으로 연간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가상자산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바로 증가합니다.

3. 건보료 상승 예시

• 가상자산 거래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 지역가입자: 소득의 약 6~7%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
  예: (5천만원 공제 후)5,000만 원 × 6% = 약 300만 원 추가 부담.

즉, 기타소득세로 과세 진행시 (22% + 6%)14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5년에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2026년 4월에 100억 원을 잃더라도, 2026년 5월에는 99.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스냅샷으로 찍어 평가하며, 그 결과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반드시 세금이라는 “빚”이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2년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과세를 시행하는 만큼, 인프라 구축과 세금 활용 방안을 통해 이 시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